[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잠잠했던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을 '코레일 관제권 회수 입법예고'로 재점화 했던 국토해양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과 민간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시기 등을 보고 했지만 인수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고 한다.
당초 '철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박근혜 당선자에게 경쟁체제도입은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이다.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청년층을 위주로 형성돼 있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SNS로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이어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이 확산된 중심에는 언론은 물론 이들이 생산해 낸 'SNS발 여론'이 있었다. 박 당선자도 평소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토부가 보고한 경쟁체제도입은 차기정권 초기 쉽사리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등을 돌렸던 청년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는 비대위 시절부터 철도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신 시각을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급해진 국토부, '자충수'까지
이 같은 분위기는 국토부를 더욱 애타게 하고 있다.
권도협 국토부장관은 'KTX경쟁체제'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임기 내에 '수서발KTX' 노선에 민간을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수위에 강조했다"며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거쳐 수서발KTX의 경쟁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 경쟁도입은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9일 철도교통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예고해 코레일의 숨통을 조였다.
이후 15일에는 정부부처로써는 이례적으로 산하기관의 치부를 들어내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철도 운송 부문에서 1조29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논란 때마다 들고 나와 식상해진 코레일의 부채와 경영 문제를 인수위 보고 직후 또다시 들춰낸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산하기관을 언론에 고발하는 촌극까지 벌어지자 코레일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반박하는 등 또 한 번 소동이 있었다.
국토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수서발KTX노선 민간투입 시기가 이미 상당히 지체됐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결정이 조금만 늦어도 경쟁체제 도입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서발KTX 노선 운영은 '목에 가시'로 여기는 코레일에게 돌아간다.
◇최소 3년이상 걸린다더니..사업 시기 늦은 듯
국토부는 2011년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업을 보고한 뒤 이듬해 1월 사업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이후 여론의 뭇매가 계속되자 4·11월 총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6월 철도 운영 면허신청, 7월 민간 업체 제안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같은 해 하반기 최종 선정된 민간업체에게 노선 운영권을 줄 방침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수서~평택 간 노선(총연장 61㎞)의 2015년 개통에 앞서 민간업체가 면허를 받아 운영 준비를 하고, 열차를 주문 생산 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같은 해 7월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면 보류 결정이 나와 잠정 중단됐다.
국토부는 인수위에 이달 중 업체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최근 수서발KTX 개통시기가 서울시와의 조율 문제로 2015년 1월에서 6개월여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는 당초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오늘 당장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해도 국토부가 예측했던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모자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가 불가한 이유는 이미 지난해 지리한 싸움에서 증명이 됐던 부분"이라며 "또다시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고개를 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됐던 관제권 등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정부부처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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