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MB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임기 막판 다시 도마에 오르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보는 부실 설계로 내구성이 약하고, 체류 시간 증가에 따른 수질 악화, 검증없는 준설로 인한 과다 유지비용 지출이 문제됐다.
17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없이 시공됐다고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보는 보수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이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없이 특정 단면(저수로 폭)으로 일괄 준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감사원은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보 설치에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도 지적됐다.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 환경 변화로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주의 처분했으며,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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