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있을 정책간담회 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했다.
인수위는 전문가들에게 정책 관련 조언을 듣는 간담회를 18일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간담회 주제에서 중소기업 진흥책은 빠졌고 가계부채 해결 정책도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경제1분과는 대내외 경제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 4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제2분과에서는 수산분야, 농업분야 단체장 면담이 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2일까지 총 18번의 정책 간담회를 실시한다. 그 중 경제1분과는 두번, 경제2분과는 한번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윤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수산농업 분야 단체장 면담으로 경제2분과 정책 간담회는 끝나게 된다.
경제2분과는 새정부의 중소기업 공약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되는 간담회에서 경제2분과의 중소기업 정책이 빠진 것은 당선후 중소기업 관련 기관을 맨 처음 찾은 박 당선자의 뜻과 맞지 않는다.
박 당선자는 당선 이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생안정, 가계부채 축소 등 경제1분과의 중요 주제도 공식적인 간담회 기회는 한번 밖에 남지 않았다. 윤창중 대변인은 “경제1분과의 다음 간담회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는 중소기업 진흥만큼 박 당선자가 강조했던 주제다.
박 당선자는 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신용불량자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했고, 인수위 첫 회의에서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강조했다.
다른 정책 간담회 주제들도 당선자의 관심사항과는 거리가 있다.
박 당선자가 공약한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확대 방안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전망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고용복지 분과위는 고용률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와 관련해 인수위 ‘불통’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정책 간담회 계획을 처음 밝혔던 지난 14일 “정책 간담회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참여하는 전문가들 명단은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변인은 “간담회 당 3~4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면면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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