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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선 패배 상실감, '절차적 정의' 불신 때문"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는 정의롭지 못하게 진행"
2013-02-06 17:47:40 2013-02-06 17:49:5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대선 패배 후 야권 지지층의 상실감의 근원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탈계파 혁신 모임인 '주춧돌' 원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야권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 "야권 지지층은 정의가 졌다고 말하지만 여권 지지층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한다"면서 "야권 지지층이 선거 결과에 상실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표 전 교수는 불공정함으로 "야권 지지층은 대선에서 심판이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한 것 같고, 룰 적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둘러싼 국정원 사건·언론 환경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의론'을 말한 존 롤스를 언급하며 "결과를 좋아하지 않는다해도 그 절차가 옳았다면 박수를 쳐야한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대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그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법적 원리·판례·경찰수사 원칙 등으로 판단해본 결과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섰다"고 경찰대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언론과 경찰의 노력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정원 사건의 책임자였던 권은희 경정에 대해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 12월16일의 심야기자회견이 '윗선의 지시때문'이라는 그의 고백에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그를 지켜봐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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