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우리 사회 전체가 정의롭지는 않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
입력 : 2013-02-21 12:50:33 수정 : 2013-02-21 12:52:51
[뉴스토마토 박수현·한광범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꼭 전체가 정의롭게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 의원이 "국민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겠냐"고 재차 묻자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이 이러한 의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일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판사 15명이 돈을 받았는데 수사의 결과는 어땠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징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처음 수사보고서에는 '사법처리를 고려한다'고 썼는데 최종에선 '사법부 권위를 존중해 관행적 비리임을 참작했다'고 적었다. 처벌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수사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수사팀이 격론을 벌였다. 두 번째 안으로 간 것"이라며 "제 의견이라기보다 내부에서 1안과 2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최초의 적발이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었다며 "당시 경고가 됐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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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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