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청문회, '줏대없는 행보' 질타
보수·진보 오가며 정책 자문..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시각
입력 : 2013-03-06 15:59:10 수정 : 2013-03-06 16:01:3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주의자답게 부동산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 복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갈지자 행보를 보인 신념과 철학이 도마 위에 오르며 뚜렷한 신뢰감을 보이지는 못했다.
 
서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거래량으로 볼 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는 (거래) 동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정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개념의 주택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편적 주거 복지는 전혀 후퇴가 없다”며 “영구임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선하고 주택바우처, 건설 위주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도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하며 시장주의자의 면모를 재차 보여줬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부채비율이 143%나 되는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도나면 자본잠식에 빠지면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받게 되는데 대책이 있냐”고 질문하자 서 내정자는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국토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제학자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였지만 과거 줏대없는 행보는 신뢰감을 주기 부족했고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론과 성향이 극으로 갈린 진보와 보수 세력을 오간 정책 자문 행적이 행정가로서의 신뢰감을 떨어뜨렸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1997년 국민신당, 2003년 새천년민주당, 2013년 대통령 정책자문 등 정당은 정책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져 있는데 후보자는 뚜렷한 원칙이나 소신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과거 서 후보자가 발간한 서적이나 기고문을 보면 ‘세종시 이전을 늦추자 이득이 없다’는 등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이었다”면서 “혁신도시는 각종 균형발전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중요한데 신념이나 철학이 바뀐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학자 출신으로 거대 부처의 정책을 수행하기 버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8년 부동산 시장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용역받았지만 이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황당한 정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용역은 (시장 적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며 현실 적용은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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