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이 주파수 정책 관할을 3개 부처로 분산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해묵은 주파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보면 주파수를 방송용, 통신용으로 분리하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각 맡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심의권을 가져간다.
이에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주파수 정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방송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는 미래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주파수 정책은 합의제 위원회가 전담해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을 방통위에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파수는 국민이 주인인 한정된 자원임에도 통신의 산업논리에 매몰되어 대부분 통신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독임제 정부부처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한다면 무분별한 주파수 통신 할당이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위원회가 주파수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와이브로 포함) 할당된 주파수는 320MHz 폭으로, 최근 통신 재분배가 확정된 위성 DMB 방송 주파수인 2.6GHz를 비롯해 1.8GHz 등 다양한 영역의 주파수가 모두 통신용으로 할당됐다"며 '통신재벌'들이 주파수를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이 주파수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에게 지나친 통신비용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통신편향의 주파수 정책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책적 균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위원회가 정책을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2개 ICT 관련 학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미래가 없다"며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 시각으로 주파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파수 정책은 유한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간 전파간섭을 방지하는 등 기술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사실상 주파수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지지했다.
주파수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과거부터 논란이 돼 왔던 700㎒ 대역 할당 문제도 다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혼선이나 잡음이 적은 저주파로, 통신망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방송업계는 700㎒ 주파수 대역을 난시청 해소와 뉴미디어 발전을 위해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2월 방통위는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 108㎒ 폭 가운데 40㎒만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했다.
여야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나머지 700㎒ 대역은 주파수의 분배권한은 방통위에 남아 지속적으로 방송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ICT 관련 12개 학회는 이에 "합의문대로라면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지정된다"며 "주파수 용도는 정치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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