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인정보 보호기능, 미래부 이관 반대"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 이해만을 대변한 것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법학회 등 16개 인터넷 학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 7일 인터넷 관련 학회 등 16개 협단체는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뤄져졌다”며 “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