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신 보조금 근절" 강경방침에 업계 '초긴장'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문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이통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사 영업정지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직접 보조금 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사상 초유인 만큼 하루 뒤에 있을 방통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순차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를 내렸지만 지난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LG유플러스(032640),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3사는 오히려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며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됐다.

 

영업정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진 상태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직전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규제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한층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미래부 이관을 앞두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의 직접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보조금 촉발 사업자'를 선별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통업계는 청와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보조금 과다 지급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통신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본다"며 "보조금 문제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