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펼친 이동통신 3사에 추가 과징금 부과계획을 갖고 있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 과징금으로 오프라인 판매가 움츠러들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치고 빠지는' 스팟성 판매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후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가 추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11일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오는 14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제재의 내용이나 과징금 규모는 그날 위원회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제재 직후에 시장이 과열돼 실태점검에 이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S4가 공개됨에 따라 갤럭시S4 출시 전 갤럭시S3 물량 소진과 경쟁사의 신제품 판매촉진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스팟성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스팟성 판매는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일정 시한이 지나면 중단하는 판매전략을 의미한다.
이같은 경우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에 스팟성 물량이 나왔을 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습득이 빠른 고객들에게 유리한 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빨리 얻는 것도 능력"이라며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면 모든 고객이 휴대폰을 수십만원씩 주고 사야 하는데 그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아닌 유통망 개선과 단말기 가격의 합리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업정지 중에도 과열됐던 통신시장이 추가 과징금으로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계속되면서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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