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개최하고 25일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는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 집중단속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이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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