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KB금융(105560)지주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수현 원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KB금융지주는) 지주사 정보를 국내도 아닌 외국으로 유출시킨 사건"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KB지주 임원이 내부자료 및 정보를 ISS(주총안건 분석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및 그 경위 등을 확인중에 있다"며 "이번 KB사태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일부 임원이 해외기관(IS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사외이사가 자기권력화해 경영진을 압도하거나 반대로 경영진과 유착돼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예로 들어 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추후 구성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한 속내도 밝혔다.
최 원장의 금감원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수석부원장 자리는 다음달 중 인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수석부원장 인사를 협의 중"이라며 "4월 말까지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임원, 국장 등 후속인사를 모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석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자리에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선 "저축은행 담당부서를 줄이는 대신 상호여전부서를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계열사 부당거래 감시 부서, 서민 중소기업 부문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해선 "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은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명예, 권력, 돈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며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생각은 기존 방침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기업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회생가능성이 있은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취약업종별로 채권은행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거래기업의 자금사정과 경영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지도해 채권은행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취약업종에 대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수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여신 운영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금융회사 및 영업점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의 이익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판단하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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