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야당에 달렸다?..절반이 국회동의 대상
입력 : 2013-04-05 15:13:48 수정 : 2013-04-05 15:16:09
◇47개 부동산대책 중 핵심 21개 과제가 국회 결정에 달려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의 눈이 여의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때부터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대책 핵심안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봐온 시장은 야당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추가 구입자 양도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47개 과제별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47개 과제 중 20개가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규제 완화책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가 예상하는 주택매매·거래시장의 향방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정부의 개발 호재가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상승기대가 떨어진 만큼 절세를 통한 차익 남기기 혹은 손해 줄이기가 중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야당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은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 핵심이지만 부자감세와 집값 앙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이 아직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며 ▲DTI·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첫주택 매입자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4.1부동산대책 과제별 조치계획
 
이는 바로 매매·거래 침체에 시달리는 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강남 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전히 호황기를 누리는 지방에서는 DTI나 LTV가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시장 부양에 반대하는 정당은 먼저 본인들의 지방 지역구에 금융규제부터 적용하고 서울 부동산 특혜를 논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집값 하락과 그에 따른 거래 실종으로 촉발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전세난, 이사 관계 업체의 고사 등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각 종 규제 이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당시에는 없었던 신종 용어라는 설명이다.
 
경기 용인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장기적 침체는 전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운용 방식 탓도 있지만 각 종 부동산대책에 대해 번번히 발목을 잡은 야당도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보호하고 싶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되짚어보면 해결책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눈초리에 민주당도 불편한 내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극도로 침체된 시장을 살려야한다는 절박함으로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효과성에 비춰 꼼꼼히 따지고 경계하는 것”이라며 야당 몰아세우기, 책임 떠넘기기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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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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