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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실물 경기부진 영향으로 기업 대출 감소"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보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선"
2013-05-20 12:00:00 2013-05-20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근 기업의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경기부진'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감소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공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기간 중 급감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보다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회수(-8조2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을 기록, 금융위기 기간의 수준을 밑돌았다.
 
KDI는 "금융위기 기간 중 간접금융 자금조달 감소는 자금 수요가 공급을 하회하는 데 주로 기인한 반면, 최근에는 실물부문의 부진에 따른 자금공급의 감소로 수요·공급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간접금융 자금조달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즉, 최근 기업의 대출 감소는 경기부진 및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영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최근 은행의 신용공여 축소에 따른 간접금융 조달 규모 감소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신용위험을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KDI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 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남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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