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유럽항공정책 시행 '난항'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비행시간을 단축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일유럽항공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사진제공=유튜브>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오는 11일 단일유럽항공(single European sky) 계획에 반대하는 유럽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할 계획이다.

 

1990년대부터 일부 회원국들과 노동조합은 EC의 단일유럽항공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유럽 각국의 항공 시스템이 통합되면 국유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프랑스 공항 노동조합이 오는 11일~13일까지 사흘간의 파업을 예고하는 등 EC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EC는 항공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내 영공이 각국 여객기로 붐비고 있어 단일유럽항공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EC는 또 각국 항공사간에 공동의 규율이 존재하지 않아 직항로를 개설하기 어려워 불필요하게 항공기가 거치는 거리는 42km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C 추산에 따르면 경유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로 일 년에 50억유로의 추가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등 9개 지역별로 공통의 항공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 12월에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EC는 9개 권역 모두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다고 판단, 지난 2월 27개 유럽국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각국은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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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는 유럽 정부들이 항공 시스템 통제권을 상실하고 수익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해 선뜻 단일항공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칼라스 EC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에 새로운 항공 정책을 도입해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