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등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단·국정원진상조사특위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장관이 앞장서 법치를 막고 있다"며 "황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 개입과 관련해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력 경고했다.(사진=박수현 기자)
김 대표는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며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에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들은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대선의 정당성과 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황 장관 본인은 수사지휘가 아닌, 업무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며 "15일 동안 검찰과의 대치로 해임건의안 요건은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곽 수석과 검찰이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곽 수석과 검찰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해 전혀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며 "곽 수석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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