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년내에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자자체(지난해 기준 230개)는 광역시와 도에서 2016~2020년 사이에 3곳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들 기초지자체를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구분했다.
지속가능지자체는 55세 미만 인구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인구구조상 지자체의 지속이 가능한 곳이다.
지난해 기준 2곳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한 상태다.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55세 인구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인 지역이다. 현재로는 지속가능하나 점차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되고 곳이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곳이었으나 2015년에 기초 지자체의 약 4%인 9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5년 이후 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지속가능곤란지자체가 나타나 2020년에는 4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로는 14.8%인 3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인구 확보가 곤란한 지자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없지만 오는 2016~2020년 사이에 3곳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30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45%인 103곳이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65세 인구비중 14% 이상)로 진입한 곳도 47곳으로 전체의 20.4%에 이른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기초 지자체도 73곳에 달해 전체의 약 32%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현재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지속가능하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중장기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점진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고유의 전통산업 발굴 및 육성 ▲양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한 지역 생산성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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