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원이 NLL 포기 주장으로 또한번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하면서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언급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국정원이 다시 논란에 뛰어든 것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면죄부를 줘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지금 국정원을 ‘고삐 풀린 도사견’이라고 비유했다.
노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국정원에 의해서 공개된 전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 직접 포기발언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단히 정략적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니까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에게 칼을 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국정원 격려 메시지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 발언을 비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지금도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 못 하게 돼 있지만, 국내 파트를 두고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민간기관을 사찰하고 정치인들 뒷조사하는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국내에 대한 사찰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오히려 화근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내 파트 같은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는 것이 우리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은 여야,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은 정치에 개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이 박 대통령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야가 NLL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자고 말하자마자 남 국정원장이 또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개입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결코 박수 받을 처사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의결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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