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면 빼돌린 前한수원 연구원 구속영장 또 기각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면 수십만장을 빼돌린 전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원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원전 설계도면 68만장을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한수원 전 연구원 박모씨(42)와 도면을 건네 받은 업체 대표 나모씨(47)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빼돌린 도면이 영업비밀인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어 재판에서 다뤄야할 부분"이라며 "도주 우려도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퇴직하면서 원전 설계도면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몰래 저장하는 수법으로 빼돌렸고, 나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도면을 원전 설계 용역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사진출처=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