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OECD 조세회피 방지 법안 지지
2013-07-20 11:54:28 2013-07-20 11:57:19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G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회피 방지 계획안을 수용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한 주요 재무장관들은 이번 조세회피 방지 계획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는 9월에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는 국가간 조세 규정 차이에 따른 허점 보완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악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지난 5월 글로벌 기업 애플이 세금회피를 위해 아일랜드의 세법 상 허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빠르게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등의 다국적 기업도 세금탈루 의혹을 받으면서 국제 세법 개정은 더욱 시급한 국제적 과제로 떠올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920년대부터 이어져온 국제 세법은 다국적 기업이 두 국가에서 모두 비과세가 되거나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G20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최종 승인이 되면 이는 각국에 권고되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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