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추징금 집행시스템·형집행 전반적 점검" 주문

◇채동욱 검찰총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 문제 외에도 형집행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채 총장은 "공판송무부는 자유형, 벌금, 추징금 등 집행시스템을 각각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징 절차를 밟되, 수사로의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일선 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형사부 팀제' 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사건의 장기방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중간 간부들이 사건의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와 관련, "철저히 시행하라"며 "조기 정착된다면 품격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채 총장은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선택과 집중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에 역량을 결집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 이후 수사지휘를 통해 규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