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국정조사 파행, 예상했던 것"

"집권여당 안 하려는 것 노골적으로 보여줘"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파행을 맞은 것에 대해 "다 예상했던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윤 전 장관은 1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선뜻 응할 때부터도 명분상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국정조사 원칙에는 응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계속 문제를 삼아서 결국 흐지부지 할 것이라는 것은 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한 것이 전적으로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전적이라는 말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집권여당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는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걸 왜 그렇게 여당이 거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쓸데없이 국민들한테 만약 국정원의 국조가 이뤄지면 뭔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엄청난 게 터질 것이 있는가 하는 의혹만 키워놨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피차에 타협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구실을 삼아서도 안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추측했다.

 

윤 전 장관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심정은 이해가 간다. 말은 원내외 투쟁이라고 했는데 아마 순전히 원외투쟁만 내걸기에는 부담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내걸고 일단 원외로 장을 옮긴다는 것인데,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궁색한 입장에 몰리니까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면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 만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여당은 일단 자기들이 계산했던 정치적 효과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서 "NLL 대화록 공개 사건도 결국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것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도 상당히 의제에서 많이 벗어난 형국이 진행되어 왔으니까 여당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부담이 다 집권여당한테 갈 것이다.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