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방송사(SO) 재허가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케이블TV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율과 PP수신료 지급 현황 등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올해 3월까지 허가 기간이 끝나는 31개 SO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SO와 PP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씨앤앰 우리방송 등 5개 SO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방통위는 SO의 채널개편 시점에 PP 프로그램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다음 달에 집중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SO가 PP를 상대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 불공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에는 재허가 심사기준에 디지털전환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다른 심사기준인 방송의 공공성이나 이용자 편익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며 "PP수신료 지급과 관련한 SO의 불공정행위는 명백한 감점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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