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안 규모 상원서 늘어날 듯
9000억달러까지 확대..공화당 반대로 통과에 난항 예상돼
2009-02-03 10:34:00 2009-02-03 11:55: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지난 주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이 상원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 일부가 기업 감세와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하원의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은 9000억달러 규모까지 불어났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을 약 200억~300억달러 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세 감면, 주택보유자에 대한 지원 등의 항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충분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이에 대해 비판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부양안 규모가 1조달러는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시로 한 경기부양안 규모 확대 압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은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고 있는 7500달러의 세제 혜택 규모를 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 역시 CBS에 출연해 "경기부양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이날 "자신과 공화당의 다른 의원들이 경기부양책 규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제안된 것보다 규모가 줄어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이 논의 중인 경기부양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부양책 규모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을 조속히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상원에서 시작된 경기부양안 관련 논의는 이번 주 후반 최종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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