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키워드)아베총리, 10월1일 소비세율 인상 결정

아시아 키워드
출연: 신지은 기자(뉴스토마토)
========================================
▶아베총리, 10월1일 소비세율 인상 결정
· ‘성장전략 국회’ → 민간투자 늘리고 법인세 낮추고
· 세입 감소, 소비세율 인상으로 충당

▶국경절 앞두고 주가 ‘하락’, 왜?
· 단기자금 부족, 인민은행 공개시장조작 역할 미미
· 지방정부금융기관 부채, GDP 37% 수준

 

어제 아시아증시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일본 올랐고 중국은 내렸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미국의 부채상한선 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 폐쇄까지 나오면서 생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부적으로도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비세 인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부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 인상 소식과 함께 각종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번 국회를 성장전략 국회로 삼고 규제는 완화하고 재정지출은 늘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7조엔,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38%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결국 대규모 재정지출과 법인세율 인하에 드는 돈을 소비세율을 인상해 충당하겠다는건데요. 국민여론은 냉담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약 50%의 응답자들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혈세를 짜낸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수준은 세계 1윕니다. 고육지책을 내놓은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아베노믹스로 이뤄논 경기회복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국경절이나 춘절과 같은 장기 연휴를 앞두고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통하는 것 같은데요.

 

인민은행이 이번 주 화요일과 어제 대규모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조원씩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단기자금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과열로 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19조위안(3420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39%나 늘어나 GDP의 37%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분별한 자금운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년 만 개 정도의 지방정부 금융기관 중 일부에 대해 디폴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