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박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정부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 탈퇴 조장할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나라에 돈이 없다지만 왜 부자감세 철회 등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길을 선택하는지 알 수 없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또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된다고 미리 생각했다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밀 금고에 수백조를 수북히 쌓아놓은 대기업에는 재벌감세의 혜택을 주고 나날이 핍박한 삶을 사는 서민을 위한 민생공약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하신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민주당)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 대선공약을 파기했을 때 박근혜 당시 의원은 가장 앞장서서 규탄에 나섰다. 남을 비판할 때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 기초연금, 무상교육, 4재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과 직결된 대선 공약들을 후퇴 또는 백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전날 사과에서 "어르신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당장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들보다 지금의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했어야 했다. 지금 청장년층이야말로 앞으로 훨신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지금 40~50대가 성실 납부할 때 대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의 탈퇴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록 더 손해보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정부가 마련한단 말인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정책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불리한 제도라 세대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