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간 대출 가산금리차 1%p 넘어

신용대출 금리 내릴 때 저신용자만 오르기도"은행권 가산금리 체계 공개해야" 지적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자금력이나 고객군이 비슷한 국내 대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에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1%포인트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가산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소비자로선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다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산금리 격차 여전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이 신용대출에 붙인 가산금리 평균은 KB국민은행이 4.45%로가장 높습니다. 이어 하나은행 4.06%, 신한은행 3.36%, 우리은행 3.17%, 농협은행 3.05% 순입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간 차이는 1.4%포인트인데요. 대형은행 간에도 꾸준히 1%포인트 넘게 가산금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를 의미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됩니다. 이 중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인건비 등), 법정비용(보증기관 출연료 등), 위험프리미엄, 기대 수익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가산금리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상황에서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준금리에 가감조정금리나 가산금리를 더하는 체계가 다르다"며 "실제적으로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를 보면 당행이 가장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합당한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기준을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리 수준을 두고 문제삼긴 어렵다"며 "가산금리는 기업으로 따지면 제조원가와 같아서 경영상 비밀이고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체계 손질 벼르는 국회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은행권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가산금리을 올리며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대출금리만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과 4월을 비교했을 때 신용점수 851~1000점인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 평균은 석 달 새 6.02%에서 5.44%로 떨어진 반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9.97%에서 10.02%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시장금리가 안정 국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역주행하는 것은 가산금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를 조정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더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추진 법안에는 가계대출 이자에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부터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됐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을 대출금리 산정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0.12~0.14%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모기지 상품과 정책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다보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