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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경험·전문성 갖춘 정책금융기관 필요"
"수은·무보 일부 기능 민간으로 이양"
2013-10-10 14:48:02 2013-10-10 14:51:49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선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즉 '통합 산은' 출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며 "여전히 정부의 시장선도와 조정기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 후 벤처투자,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on-lending)은 통합 산은의 독립부서에서 맡는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관한 대외 정책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은의 단기여신과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며 "대신 해외프로젝트에 지원역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은과 무보에는 출자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에 관해서는 "일각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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