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문화재정을 맞추기 위해 공약 제시 기준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다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하게 합산만 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정 2%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르면 문화재정 2%는 공약 당시 제시한 문체부 재정이 아닌 문체부, 문화재청, 방통위 방송분야, 미래부의 문화분야 예산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5.7%, 7.5%를 증액시키지만 임기 후반기인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1%, 19.9%를 증액시키는 등 현실성 없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문화부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2013년에 비해 39억원 감액됐으며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기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금예산만 1700억원 증액됐다.
윤관석 의원은 "임기 말 2년 동안 문화부 예산이 거의 36% 가까이, 금액으로는 2조원 가까이 증액돼야 하는데 결국 임기 말 경제상황을 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현 문화부와 기재부 계획대로라면 문화재정 2% 달성계획은 결국 파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화재정 2%는 거창하게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화융성의 핵심과제인 순수예술분야의 창작여건을 개선과 문화 바우처 등 국민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는 문화예술기금은 당장 201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부나 기재부는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순수예술진흥을 위해 쓰일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비현실적인 계획만 강조하며 홍보에 힘을 쏟는 것은 결국 또 다른 공약 불이행 사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라며 "문화재정 2% 실천에 대한 계획을 다시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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