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겉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의 무역보험 정책과 수출지원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서면 감사)을 대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무역보험 정책과 수출지원을 우려하며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이채익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지원 금액이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 중 87.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실제로 자료를 보면, 무역보험공사의 기업 지원금 851조7476억원 가운데 대기업 지원액은 746조9997억원인 반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104조7479억 수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이채익 의원은 "수출기업 무역보험지원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됐다"며 "정부가 강조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헛구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형 건설사의 채권을 무더기로 보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가운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보유한 건설사는
남광토건(001260)과 한일건설 등 9개사며, 채권액만 3504억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독점 운영 중인 단기 수출보험을 오는 2017년까지 민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단기 수출보험 중 40%를 민간 손보사에 개방해 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단기 수출보험 민간 개방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와 다르다"며 "오히려 대기업 민간 손보사가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단기 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면 대기업 위주로만 지원돼 신시장 개척이 어려워지고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정책적 이유가 없고 부작용이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면 기금 감소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 부담과 중소기업의 편익을 자세히 측정·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할인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 "단기 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가 다 독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트라가 '글로벌 마케팅 인턴사업'으로 파견한 인력 대부분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보냈다고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추진한 인턴사업 결과 지난 7월부터 파견된 총 60명의 인턴 중 35명(60%)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파견됐다"며 "중소기업에는 25명만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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