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정책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인계정 활성화를 통해 노동과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B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본인소득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A값)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부분(B값)을 확정기여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소득비례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여한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연금 급여를 받는 구조가 개선돼 재정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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