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탈리아 "EU에 재무 총괄 의장 필요해"
2013-11-21 15:01:25 2013-11-21 15:19:13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유럽연합(EU)에 17개 유로존 국가 재무를 총괄할 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왼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내년에 출범하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합감독체계로 통화정책은 공동 추진되고 있지만, 각국의 재무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회동해 각국 재무장관을 아우를 유로존 재무장관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존이 은행연합을 구성하고, 금융투자를 위한 합작기구를 설립한 다음 해야 할 일은 EU의 재무장관 의장을 뽑는 것"이라며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의장을 맡아줄 사람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레타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달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부실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의한 은행 재자본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재자본화는 자본구조가 부실한 유로존 은행들에 ESM의 구제기금을 투입해 자본구조를 건전화시켜주는 EU차원의 지원을 말한다. 
 
하지만 독일측은 "다른 국가 은행들의 구제를 위해 부채를 공유할 수 없다"며 ESM에 의한 은행 재자본화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레타 총리는 "다음달 EU 정상회의때 은행연합이 론칭돼야 한다"며 "이는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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