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로 출범..지분 41%로 확대

철도노조 "국토부가 코레일 압박, 총파업 전 기습 발표"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코레일)

 

먼저 정부는 당초 코레일 30%, 공공자금 70% 출자지분을 코레일 지분을 11%p 늘려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 대신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게 한정했다.

 

코레일이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 조항도 포함됐다. 코레일이 오는 2016년부터 영업익에서 흑자를 보이면 매년 10%내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코레일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는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된다.

 

또한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코레일이 기습발표를 하도록 정부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을 봐도 연기금 참여가 없을 거 같으니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최대 100%까지 코레일 지분을 늘리면 또 다른 철도공사가 탄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럴바에는 그냥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긴급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 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