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수서발 KTX' 운영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를 출범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코레일은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코레일)
◇철도노조 "연기금 참여 없으니 지분 늘린 것"
먼저 정부는 코레일 출자지분을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최종 확정했다.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 대신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게 한정했다.
특히 오는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지분을 늘린 것은 개통 시기는 다가오는데 연기금 투자유치가 안되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를 마치 민영화 방지책으로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식의 양도, 매매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상법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며 "그럴거면 굳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는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 출자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관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 것 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정부 뒤에서 코레일 조종..파업 불사"
무엇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관련 기습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정부가 뒤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하도록 코레일을 움직였다"며 "코레일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번 정부안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4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한 예정인데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로 보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조 관게자는 "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를 분리하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파업에 엄중 대처하고 특별 수송 대책을 세워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코레일의 만성적자, 방만경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분이 없는 노조의 총파업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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