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프레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금까지 한국 주택시장은 분양 중심이었다. 때문에 임대수익보다는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이 더욱 중요시돼 왔다. 투기를 낳은 요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전세제도는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에게 자산의 손실을 가져다 줬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주택시장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임대수익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자연스레 시장은 매매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지난 6월27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의 주택임대시장과 주택임대관리업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일본 임대주택시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국의 주택임대관리업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관리업이 1965년 이후부터 등장, 그 역사만 40년 가까이 된다.
<일본의 임대주택 관리업(저자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을 통해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 주택임대관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거울로 작용,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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