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부동산 대책 실패땐 '주거복지' 기조 전환해야"

"현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 매매 활성화 대책 효과 없다는 것 이미 증명"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때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매매활성화'에서 '주거복지'로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이고, 각종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이번에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무효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주거복지로의 기조 전환) 주장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News1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확대 등을 줄기차게 당론으로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 탓'만 해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결과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대다수 국민과 함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