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2일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과 예산안 통제 등을 놓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대립이 펼쳐졌다.
이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과 쟁점들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 통제 문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예는 없다"면서 "예산의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연내에 입법 처리키로 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4인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국정원이 명백히 반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남 원장은 또 상부의 부당한 정치 개입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고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자체 개혁안에서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운영키로 한 것을 들며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남 원장의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많은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예산 심사 시스템의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며 "특히 예산특례규정이 전제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예산이 편성돼 심사가 진행돼야 하고 정보위에서 예산을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국정원을 옹호했다.
반면에 문병호 의원(사진)은 "국정원 측에서 여야 회담 합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측이 "예산 통제와 관련해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민주당과 사실관계에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해 추후에 더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문제에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비밀주의는 당연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통제에 대해 철저히, 샅샅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특위가 내놓을 최종 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반영할 게 별로 없지 않나. 가져온 게 별로 없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일단 국정원 제출안은 수용이 가능한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고쳐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정원의 입장은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국정원이 현재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중이 제 머리는 못 깎지 않나. 그래서 이번 자체 개혁안은 크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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