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가 16일 대검 NDFC에서 개최한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에서 경희대 전중환 교수는 '진화심리학 관점에서의 폭력범죄 원인과 대책 연구'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물질적 자원이나 오락거리 같은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묻지마'식 살인사건의 상당수는 유전적으로 무관한 남성들 사이에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으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구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가 불균등하게 분포된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예방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묻지마 범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고 두려운 상대방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제공격을 하는 '복수'와 남성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갈등상황이 살인 등의 극단적인 폭력까지 발전하는 '우열'형태 등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복수' 심리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으로 "각종 사회단체들의 봉사, 치료적 목적의 정신병원, 심리상담시설 등의 확충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관리방안과 관련해 "단순한 복지시스템이 아닌 위험관리 방안으로 독일의 민영 사법정신병원이나 일본의 의료관찰제도와 같은 사회치료시설을 확보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 재활을 위한 예방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대 박지선 교수는 사회소외계층과 청소년기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히키모리'식 상담 시설 신설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과 교내외 안전 강화, 범죄 예고문의 인터넷 게시에 대한 엄정 단속 및 검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검찰 강력분야 전문검사를 비롯해 경찰과 서울시, 서초구청, 국립법무병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학계인사,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각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주민센터와 지구대 등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묻지마 범죄 분석 백서(2013)'를 조만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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