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18일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철도노조의 입장은 평행선은 달리고 있다.
26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전격적으로 조계사를 방문해 노사협의에 들어갔지만, 노조는 사측이 파업의 핵심 의제인 'KTX 자회사 설립' 문제에 재량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와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시작한 노사협상과 관련해 "면허 발급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해 철도공사는 재량권이 없다고 한다. 또 노조에게 면허발급까지 인정할 것을 요구해 쟁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News1
김 위원장은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면허 발급 중단에 대해 정부소관이라며 미루고 있는 상태다. 철도공사가 면허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협상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발전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내에 소위 구성을 누차 말해왔고, 민주당도 그것들을 몇 차례 시도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다면 철도노조도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해 파업 복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와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철도과장은 이어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노사 간의 협상이 가능한 부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철도산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노조와의 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또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면허 발급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철도 민영화' 전단계로 의심하는 KTX 자회서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에서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가 심해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 부문을 통한 경쟁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과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10년 이상 논의를 해왔다. 그 동안ㄴ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며 "더 이상의 내용은 시간 끌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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