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철도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투쟁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며 "이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공항 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공공부문 내 경쟁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장관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서 장관은 "이제 더 이상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철도 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하지만 철도노조는 정부의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해 "독재권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 중인 시점에서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라며 "향후 전면적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철도를 분리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참 어이없다"며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 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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