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코레일의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추진으로 촉발된 철도파업 19일째를 맞이한 27일 종교계에 이어 이번엔 국회가 나서 파업 관련 노-사-정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재에 실패했다.
코레일은 노조원들을 향해 이날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며 노조 역시 오는 28일 노동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철도파업은 악화 일로에 빠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노조와, 코레일, 국토부, 노동부는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엇박자를 선보였고 여야 의원들은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각각 노조와 사·정을 두둔하며 갈등을 심화시켰다.
◇철도파업 중재를 위핸 27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경 ⓒNews1
노조는 정부를 향해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중단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파업 중단' 카드를 내세웠지만 정부는 열차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단칼에 거부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파업 중 있지도 않았던 신규 대체 인력를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사 간 대립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풀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힘으로 풀려 하는 정부의 자세를 중단하고 대화로 열차 파국 사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법인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강화 방법을 위한 노-사-민-정 참여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는 제안했지만 노조측이 수서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기존 요구를 계속 되풀이해 어제 대화도 공전 끝에 결렬했다"면서 " 노조가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노조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이전부터 불법 파업이 됐던 이유는 '직권중재' 때문"이라며 "경쟁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체제로 포장된 민영화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수서 KTX를 투자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이익은 주식회사가 가져가는 민영화"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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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방만경영 척결, 공기업 정상화 등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철도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인 민영화 방지책을 요구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 개의 기관이 철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 밖에 없지 않으냐"며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옹호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공기업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철도 부채인 17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는 비효율적 운영과 고임금 구조가 문제가 아니다"며 "공익서비스, 공익성 유지를 위해 적자 노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흑자 노선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의 손실을 매우는 구조에서 흑자 노선을 떼어주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꿀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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