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감안한 2013년~2022년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적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1만가구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 공공의 공급능력 등을 감안해 물량과 유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준공 계획 (자료제공=국토부, 단위:만가구)
수요가 많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공급한다. 또 LH의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매입·전세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임차인 선정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 BTL 등 민간자금의 참여방법을 다각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선도사업을 선정·홍보해 시중 여유자금을 유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개선도 간접지원할 계획이다. 법인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거급여 시행안을 개편하고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 주거급여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 개선할 방침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 집행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고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전환기의 리스크 대응력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월세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완화 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