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드림아일랜드 조감도.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뉴스토마토 문정우 기자]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지역 개발호재까지 작용하면서 일부 지역의 토지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유령도시라 불리던 영종신도시의 경우 봄바람이 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316만㎡의 영종도 매립부지에는 관광·레저허브인 드림아일랜드가 오는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고 인근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개발된다.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안이지만 정부가 나선데다 교통호재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종도 A중개업소 대표는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토지가격이 3.3㎡당 평균 10~20만원선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북동이나 드림아일랜드 일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며 "아주 활발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토지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분위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주춤하던 토지거래가 동계올림픽을 만나 다시 활기를 보이는 분위기다. 토지 주인들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내놓은 물건을 거둬들이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릉시 B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는 토지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문의가 늘었다"며 "현재 물건이 없는데 이는 토지 주인들이 가격이 더 오를까 지켜보거나 다소 가격을 올려 내놓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잇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거래가능 토지↑
강원도 일대는 거래가 가능한 토지가 늘어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추진이 제척됐거나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거래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올림픽공원지구 0.16㎢와 중앙동 일대 다운타운지구 1.69㎢, 금진온천 특구 0.16㎢, 문화체육복합지구 일대 0.68㎢를 12일부터 해제조치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5.72㎢ 중 2.69㎢가 해제된다. 거래 가능한 토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토지시장에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약 59.5%인 287.228㎢의 면적을 대폭 해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5%에서 0.2%로 줄었다.
46.642㎢로 가장 큰 면적이 해제된 부산 대저동 일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거래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B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문의가 늘었다"며 "지난해보다는 낫다고 봐야겠지만 거래로 바로 이어지거나 아직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40.11㎢의 면적이 해제된 인천 서구 인근의 C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보다 거래 환경이 나아진건 사실"이라며 "백석동 일대는 민영에서 개발할 예정으로 보상이나 환지로 받는 것을 고려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로 김해공항 일대와 광주·창원 일대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을 이끌 수 있는 토지거래 규제를 풀기 위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관련 세제혜택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토지거래에 대한 세제는 오히려 규제로 일관해 오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최고 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영엽 그랜드리얼티 대표는 "파주·연천 일대는 경매·공매는 늘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는 실종됐다"며 "왠만해서 좋은 호재 아니고서는 부동산 규제가 심해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도 줄어든 상황에 양도소득세 40%이상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간접조세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더 내야 하니 따을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줄지 않는 것"이라며 "세제완화가 아닌 세제개혁이 이뤄져 토지거래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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