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대법원이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 협력'을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법원은 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법관,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 재판관 등 거물급 재외 한인 법조인이 대거 참석했다.
또 데이빗 쉐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헤벨 ICC 사무처장, 데이빗 코헨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주 UN대표부 칠레·나이지리아·리히텐슈타인·필리핀 대사 등 해외 학자와 외교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오전 세션은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헤르만 본헤벨 국제형사재판소 사무처장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사법공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데이빗 쉐퍼 교수는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서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UN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 세션은 '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진행 중이다. 데이빗 코헨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정창호 재판관은 '국가주권존중과 국제정의실현의 조화'와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심포지엄 다음날인 9일에는 송 소장, 권 재판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
◇대법원이 9일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 협력’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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