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민생국회'..경제입법 또 표류하나
여야 세월호法 협상 난항.. 13일 본회의 불투명
입력 : 2014-08-12 17:13:24 수정 : 2014-08-12 17:17:5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법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새누리당은 다음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재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날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경제입법 역시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여야가 설사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오는 26일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은 여전히 촉박하다.
 
이는 '민생 국회'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며 지난달과 이달 출범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여야는 입법 지연에 따른 책임론만 내세울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 역시 세월호 처리가 우선이란 주장만 반복할 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국민, 특히 서민을 생각한다면 정치 현안과 관계없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못 살린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세월호의 난국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불씨인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경제를 볼모로 국회를 다시 멈추려고 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민생은 오로지 말뿐이고 실제로는 정쟁뿐"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 경제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것은 관심 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법안들이 과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인지, 아니면 친기업의 단순한 탈규제법안이 아닌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법의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사당(사진제공=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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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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