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法 재협상 불가 고수.. 경제입법은 '분리처리' 주장
"민생법안 분리 처리, 진정 국민 위하는 것"
입력 : 2014-08-13 17:04:55 수정 : 2014-08-13 17:09:21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난항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세월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선 '재협상 불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을 뿐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추천권 비율 변화(야당3:여당1)에 대해서는 기존 법체계 훼손을 근거로 거부했다. 지난 12일 열린 당 긴급 최고위와 이날 의총에서 '재협상 불가' 입장이 재확인된 만큼 여야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할 것을 보인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을 훼손해선 안 되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외에 시급한 민생경제를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모두 22명의 의원이 입장을 개진할 만큼 활발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논의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경제입법을 분리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News1
 
새누리당 또 이날 예정된 본회의 불발로 7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세월호법과 경제법안은 분리해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먹고사는 원천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하고 현재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있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법안조차 발목 잡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재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야당에서 제안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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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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