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재정부족 호소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 남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차제의 무리한 재정지원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들과 가담회를 갖고 "어르신들이 빈곤과 건강악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노인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정부의 방침으로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되면서 464만명의 노인들이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또 정부 지원을 늘려 노인 일자리도 33만7000만명으로 확대된다.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422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노인 독감 예방접종 기관을 민간 병·의원까지 대폭 확대해 514억원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무의탁 노인 거주요건 개선을 위해 국비로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절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정을 십분 이해해 지난해 말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 재원이 순수하게 지자체로 이전돼 내년부터 지방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지자체는 정부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화해야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 지급, 사회복지공무원 충원·배치 등 기초생보법과 연계된 지원도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으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재정의 부담능력도 지켜나가야 하는 만큼 국회내 조속한 법안 논의와 조정을 거쳐 기초생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