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젊은 도봉구', 지난달 25일 만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그리는 도봉구의 미래다.
이 구청장은 기업들이 떠나고 '베드타운(도시 주변에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된 도봉구를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열망이 강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굴뚝 사업들이 도봉구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K-pop'과 '캐릭터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기차고 세련된 도봉구를 만들 계획이다.
민선6기에 재선된 이 구청장은 지난 임기에 대해 도봉구를 변화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점검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임기는 그 계획을 실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미 그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번달에는 서울시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경제성을 용역 조사한다. 도봉구 창동역 주변 부지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를 합한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 구청장이 공을 많이 들였다. 그는 동북4구(도봉, 성북, 강북, 노원) 발전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신경제 중심지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25일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도봉구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구청장은 창동역 또 주변에 대규모 공연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K-pop공연과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키워 창동역 주변을 문화 산업 메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창동역 주차장 부지에는 KTX 광역환승센터와 창업관련시설도 유치해 상업·환승 복합기능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 구청장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 만화 도시' 건설계획은 상당히 진척됐다. 인기 만화 '둘리'의 배경이 도봉구 쌍문동인 점을 활용해 캐릭터 등 관련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다. 쌍문동에는 '둘리 뮤지엄' 공사가 곧 완성된다. 쌍문근린공원은 둘리 공원으로 개명했고, 쌍문역도 둘리역으로 바꾸는 것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쌍문역에서 둘리 뮤지엄까지 가는 길은 '둘리 도로'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원작에서 둘리가 들어있던 빙하가 발견되는 우이천 방벽에는 둘리 만화 벽화가 그려진다. 이 벽화는 원작자인 김수정 화백이 직접 참여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구정철학 중 '소통'과 '참여'를 핵심사항으로 소개하면서 소통과 참여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한 관계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와 소통의 관계처럼 이 구청장에게 있어서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바로 이어진다. 그는 "민주주의 확장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 인터뷰 전문
▲구민들이 재선 시켜주셨습니다. 구민들의 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더 크고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재선 이후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
▲세월호사건으로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자마자 장마철을 대비해 도봉구 관내의 여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점점검을 했습니다.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등 공사현장과 배수펌프장, 위험한 옹벽이나 축대를 둘러봤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구내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자료=도봉구청)
-민선 5기 때는 '참여와 복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치를 위해 지난 임기 동안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셨나요?
▲민선 5기에는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착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창동 골프연습장부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꿨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던 곳이 세대공감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20여년 동안 방치됐던 창동역사 하부공간을 북카페 같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드린 것, 창동역 주변 포장마차 촌을 공원으로 만들어 드린 것 등도 큰 성과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도봉구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위권이었던 청렴도가 2012년에는 전국2위, 지난해는 서울시 1위로 높아졌습니다. 또 2013년에 복지행정 대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에 선정되는 등 행정 청렴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체로 (민선5기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민선 5기 구정 핵심 키워드는 주민 참여와 복지였는데, 이는 민선 6기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크게 봤을 때 민선 5기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와 지역 발전 방향, 방안, 계획을 마련한 시점이었고 민선 6기는 이 계획을 현실화 시키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버려진 창동역 하부공간을 카페 등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사진=도봉구청)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었거나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직 사회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청렴도를 근본적으로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제도 개선, 청렴 인식 제고 교육, 문화제 등 다양한 시도를 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낙후 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저변은 도시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활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봉구에 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구청 자리도 미원 부지였고 삼풍제지, 삼양, 샘표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장들이 다 지방으로 이주했고 그 자리는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성격도 베드타운으로 변했습니다. 이 베드타운 성격을 활력 넘치게 바꾸는 계획들을 준비해왔고, 이제 실현할 단계입니다.
▲도봉구의 중심적 위치가 창동역 주변이고, 여기에는 4만평 정도의 서울 시유지, 개발이 가능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이 곳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했고 창동역 주변과 중랑천,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등 대규모 여유 부지를 연계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만드는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에서 도봉구 구역은 문화 산업 중심 컨셉으로 개발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공연장 같은 대형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만평 규모의 환승 주차장 부지에는 컨벤션 기능 시설과 KTX 광역환승센터, 창업관련시설을 유치해 상업·환승 복합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부지에 KTX가 창동을 거쳐 의정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기본적 계획들은 논의를 했습니다. 10월에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창동 신경제중심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행복4구 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이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있다.(사진=도봉구청)
▲서울에 컨벤션 기능 섹터가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전부지에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의 준말)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는 컨벤션 기능이과 관광·숙박 기능이 중심입니다.
반면 우리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중심축입니다. 다른 개발 지역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케이팝 공연의 관중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관람객이며 이 수요를 지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접근성도 장점입니다. 창동역 주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해 접근성이 다른 곳 보다도 좋은 편입니다. 또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TX노선이 창동역을 중심으로 수서, 의정부까지 연장되면 동북권과 인접한 경기도 권역까지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봉동에 1만5000평 규모의 성대 야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용도상향해주고, 부지 일부에 병원을 지어 공공기여를 받는 것입니다.
병상 800개 규모의 종합 병원을 짓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입니다. 1차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서울시는 적정하다고 결정내렸는데 첫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아직 많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첫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개발 계획과 종합 병원 유치로 질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종합병원 유치 효과만 봐도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347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계획은 행정적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윤곽은 올해 나올 수 있지만 공사 시작은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내 5대 메이저 병원 중 한곳과 논의 중입니다. 아직 어느 병원인지 밝히기는 이릅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도봉동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도봉구청)
▲ 둘리 나이가 30살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더 어울리는 캐릭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어린이들이 둘리를 좋아합니다. .
둘리 뮤지엄은 1, 2, 3층별로 컨셉이 다 다릅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만화 속 내용을 토대로 1층은 둘리처럼 초능력을 얻은 어린이들이 타임코스모스를 타고 모험을 통해 그리운 엄마를 구해내는 체험공간으로, 2층은 1980년대 쌍문동 골목길을 재현해 고길동 집에서 벌어지는 둘리와 친구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층은 둘리와 친구들의 소인국 탐험을 컨셉으로 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균형감 있게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만화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만화 캐릭터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이들 방문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뮤지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둘리를 소재로 만화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리 뮤지엄과 5분 거리인 쌍문역을 둘리역으로 개명하는 것을 서울시와 논의 중입니다. 또 만화에서 둘리가 발견된 쌍문동 우이천의 옹벽 380미터를 수선하고, 여기에 김수정 작가가 만화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쌍문역에서 둘리 뮤지엄까지의 도로 구간을 둘리 특화 거리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쌍문근린공원은 둘리 공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둘리 뮤지엄 건설 현장(사진=뉴스토마토)
▲도봉구에는 문화, 역사와 관련된 인물, 유적이 많습니다. 우선 도봉산 안에 있는 도봉서원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난항이 있긴 하지만 도봉서원 복원을 시작으로 도봉산 주변 문화, 역사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묘역과 정의공주묘도 길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유적과 어울리지 않는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이 곳에 역사, 문화 공원을 만드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당샘, 은행나무 공원 주변에 김수영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올해는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을 재정해서 청소년들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구에 있는 함석헌 선생 자택과 간송 정형필 선생의 고택·묘소를 리모델링하고 주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역사 유적들이 둘레길, 도봉산 자락에 있어 이를 연계해 훌륭한 관광 코스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로 교육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도 봐야 합니다.
도봉구 주민들은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다만 올해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연다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혁신교육 지부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도봉구가 혁식교육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중입다.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적 투자로 도봉구 공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만들고 협력교사를 반별로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 밖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또 마을학교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마을교사 500명을 양성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도봉구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부터 8개 구를 대상으로 '교육우선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모델과 다르지 않은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학교 밖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은 교육우선지구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잘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청이 유사한 일을 경쟁적으로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두 사업간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기적의 도서관' 시공식에서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자료=도봉구청)
-도봉구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 도봉구는 주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민선5기 때부터 자치구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을 만들고,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마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주민참여 기반을 닦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생태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마을 리더를 500명 정도 양성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공동체사업이 잘 되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지역활동가들이 도봉구를 방문해 마을만들기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방한해서 소통에 대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상대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 대화, 소통은 독백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소통이라는 용어는 정치인 등 많은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은 보기에만 소통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야만 진정한 소통입니다. 의례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핵심가치를 참여로 정한 것도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보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는 복지영역에서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별로 많게는 70명, 적게는 60명씩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하는 등 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民)과 민(民)의 소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복지 참여의 한 축에는 선정된 민관 복지 거점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기업 등 101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복지영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 주민과 행정 사이에 비어있는 복지 영역 공간을 메꿔주는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민간의 물적, 인적 자원을 행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더 작은 동별로 봤을 때 과거 마을 축제 등 동(洞) 행사는 관이 주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저 객이었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해 축제를 만들고 관은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구의 한 동에서 주민 추진단이 벛꽃 축제를 했는데 첫해 2만명, 올해 5만명이 왔습니다. 관에서 지원된 지원금이 몇백만원 뿐인데도 대단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주민의 자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행정의 좋은 결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성숙되고 구정에 좋은 매게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꽃피는 숲속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자료=도봉구청)
▲2주에 한번씩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룹 단위 미팅입니다. 개별적, 무작위로 모인 사람들간의 미팅은 중구난방이 돼 집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사한 생각을 가지거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미팅을 하면 생산적인 이야기를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 획일적인 중앙 집권정 정치, 행정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변화를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변화된 시대정신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혁신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혁신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허튼 짓을 할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항상 옥죄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 매우 인색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재정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했을 때 도봉구의 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39.1%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54%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영역에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구의 자체 복지사업이 늘어난 것이면 재정부담 증가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상보육 등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 문제입니다.
무상보육은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35%만 지원하고 나머지 6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워서 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70%만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내도록 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내년 도봉구가 부담해야 될 새로운 예산이 100억입니다.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생겨날 때 마다 지방정부 허리를 휘게 만드는 부당한 재정 부담 행태는 있어선 안됩니다. 지금 지방은 자체 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으로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지원하고 복돋아줘야 하는데 지금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부담 떠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세, 지방세 비율은 OECD 수준이 5대5, 6대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대2 수준이며, 계속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민선6기 구정운영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자료=도봉구청)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 관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시행은 국세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권 원리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취득세, 지방세로 중앙정부 정책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취득세 인하분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를 올렸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의 복지 부담을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줄여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지원할 지를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구성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개념에 맞는 행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확장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함으로 주권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확산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끝>
이 뉴스는 2014년 10월 2일 ( 10:24:9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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