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올 하반기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면서 내놓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효과가 '허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은 기존 재원을 돌려쓸 뿐 신규 재원은 전혀 없으며, 효과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재정보강 효과는 허상에 그칠 것"이라며 "재정보강 확대 정책이 무리하고 부실한 구호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이후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재정금융 등 41조원에 주요 공기업의 환차익 5조원까지 더해 총 46조원의 막대한 경기부양 거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 중 올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고 밝힌 11조7000억원은 전체가 기존 재원이며 신규 재원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지원 확대 8조6000억원 중 중소기업정책채권 발행 정책자금 4000억원 및 나머지 8조2000억원은 모두 기금활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다.
또 재정집행률 제고 2조8000억은 노력을 통한 제고분이고, 민간 선투자 3000억원 역시 정부가 원리금을 지원하는 기존 재원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정부는 약 1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2014년 올해 GDP의 0.1%포인트 제고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기존재원 활용 계획으로만 0.1% 성장을 제시한 것도 의문"이라면서 "2009년 17조7000원의 추경으로 당시 경제효과를 GDP대비 0.8% 포인트 제고효과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재정보강 효과를 낮은 수준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 과대포장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한국은행이 이번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춘 예를 들면서 "이러한 하향 조정은 재정보강 효과가 거의 없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기존 재원을 돌려쓰면서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에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고 역설했다.
(제공=윤호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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