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교육 1보 후퇴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던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일부를 편성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저녁 대전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일부지원에 예산 일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의 추가 교부해준 바 있다"며 "교원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규모는 내년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경기도 등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국고나 국채 발행으로 보육료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향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해 강화하기로 했다.